정무위 달군 ‘민중기 특검’...금감원장 “공소시효 만료, 재조사 어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 28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 조사를 완료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정보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관련 매도 시점 의혹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특검 브리핑의 주요 내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지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이 직접 와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7000명이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원 적자를 247억원 흑자로 허위 공시한 걸 믿고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너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했고, 억대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당시 거래내역 공개도 안하면서 주식 매도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민 특검의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가 아닌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들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서는 2010년 조사를 진행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조사는 이미 끝났고, 해당 혐의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소유주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의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원장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했는데, 이건 원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