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30일 제27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30일 고양특례시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제27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부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정례회의는 지난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광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화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지화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안산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제도화가 골자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안산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런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안산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해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 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해 법령 해석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점이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력 구조"라며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와 표현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정부시의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구회 30일 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구회(소속 의원 김태은-권안나-김현채-김현주)'는 30일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책임연구원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김창수 박사가 참석해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 MICE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는 산업연관분석(IOA)을 활용해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과 연계 및 관광 자원과 시너지 창출을 핵심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은 연구회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MICE 사업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의정부시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MICE 사업이 지역경제와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의정부시가 주요 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연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우크라이나 방한단 30일 농산물 분야 협력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30일 우크라이나 방한단과 농산물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국가 간 우호 협력 증진과 농업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파주에선 이익선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익수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선 지자체 시장 및 군수,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NGO 대표, 농업 분야 전문가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양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을 공유하고, 농산물 가공-유통 기술과 지역 농업인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면서 모색했다.

이익선 부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 지역 간 농업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상호 발전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파주시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최근 대한민국 농업기술과 양파 종자 등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농업 분야에서 양 지역 간 실질적 교류와 상호 발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