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韓中 정상회담 ‘관계 복원’ 분수령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한은 11년 만으로, 사드(THAAD)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한 시 주석을 직접 영접했다. 두 정상은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나누며 악수한 뒤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으셨느냐"며 시 주석을 안내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국 정상의 첫 공식 회담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여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한국산 콘텐츠·문화 교류 제한 조치로, 이후 양국 관계는 냉각기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가 끊기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급속히 냉각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속에서 경제와 민간 교류 의제도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경도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하고, 한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양국이 실익 중심의 협력 지점을 찾는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양국 간 무비자 입국 제도의 항구적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조기 타결,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 보장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대(對)한국 수출 통제 완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현안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문제 등을 주요 민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양안(中·臺) 관계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문제가 한중 정상회담의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발언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외교가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무제한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잠수함 활동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전 세계 6개국만이 보유한 전략무기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중 견제'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회담 하루 만인 30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발언을 한국의 전략적 노선 전환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전술적 메시지로 해석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 문제에서 미국의 협조가 어렵다면, 한국 역시 미국이 구상하는 대중 견제 구도에 동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통령실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쪽 또는 중국 방향 해역 인근에서 탐지되는 잠수함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YTN에 출연해 “대통령이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허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한중정상회담을 고려해 비공개 석상에서 말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