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30일 2025년 제25회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A구장에서 열린 2025년 제25회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대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이어 5개 지역연합회(화도수동, 진접오남, 중앙, 별내, 다산)가 팀을 이뤄 탁구, 축구, 족구, 여자PK, 공동체 게임 등 종목별 체육대회가 펼쳐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5회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귀한 동역의 장이자 서로를 격려하고 재충전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30일 2025년 제25회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또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근본이자 종교 이름을 넘어 인류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며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면 공동체 따뜻함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의회 역시 정의롭고 따뜻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고 나아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장 책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 협조 △교육 및 홍보 사항이 명시됐다.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안산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안산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종이 사용 줄이기에 솔선수범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산시민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비롯해 △안산시장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사업과 심리-정신적 건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진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고 나아가 안산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31일 열릴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월10일 유명을 달리한 고 정희철 단월면장을 추모하고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쟁은 이제 그만두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우리는 얼마 전 고 정희철 단월면장님을 눈물 속에 보내드렸습니다.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떠나시고 일주일 후 모든 사람이 상실감과 참담함에 몸서리치며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현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더 이상 희생을 막으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여현정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공무원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녹취하고 공익이란 변명으로 세상에 공개해서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 앞세워서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을 통해 선량한 공직자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유족과 군민의 비통함은 도외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로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던진 고소와 고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 뿐입니다. 고인 또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현정 의원은 고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모든 선량한 공직자분들께도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특검에 요구해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여현정 의원이 항시 말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여현정 의원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공직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양평의 군민이며 여현정 의원 또한 군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양평군 발전을 위해 달라는 군민의 염원은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군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비극의 희생자로 만드는 행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양평군이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공익이라는 핑계와 정의로 포장한 정치적 언동은 그만두고 공직자 보호를 위한 대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고 정희철 단월면장님에 대한 진정한 애도요 추모이며 고인께서도 진정 바라는 바 일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시개발과를 대상으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절차 전반 투명성과 시공 관련 사전 검토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흥 의원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축구장으로 설계됐다가 잔디광장으로 변경됐는데, 의왕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가 설계기준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배수층의 적층 깊이와 자갈층 구조에도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 “하부 암거 깊이가 약 600mm에 이르러 잔디광장 기준보다 과도하며, 토양과 자갈층의 분리현상으로 물의 흐름이 지연돼 물 고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출 자료를 보면 물 빠짐 시험기준을 경기장 시설기준으로 따랐다고 했는데, 결국 잔디광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수 시험기준을 검토하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잔디광장인에도 축구장 수준의 적층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 당시 기술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완공 후 예산을 추가 투입해 보수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직포(필터 매트) 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도면에는 부직포 표기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부서는 이에 대해 “단면도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있어 시공사에 확인한 바 부직포가 실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백운호수공원 공사완료 보고서 中 기성검사 결과 보고서 발췌. 제공=의왕시

그러나 김태흥 의원은 “도면에도 없는데 실제 시공됐다면 이는 감리와 행정관리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며 시공 증빙 사진과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흥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 검토 절차의 구조적 문제라며 “완공 후 유지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설계 승인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의왕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점검과 향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의왕시민 재산으로, 민생과도 직결되는 만큼 설계 변경 사유와 기술 검토-품질관리 과정이 모두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 과정이 제도화될 때 행정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흥 의원은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술적 검토 결과와 의왕시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서면질의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