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의왕시

▲고양특례시 백석별관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1일 “결의안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 변상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고양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법원은 단지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고양시의회가 이를 확대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9월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고양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고양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 위법성이나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정 간섭으로, 자치단체장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이 법원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행정적 취지를 존중해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고, 현재 자체 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해 관계 법령과 감사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법적 근거 없는 결의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3500여명 공직자가 시민 공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재 광명경찰서장-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바로희망팀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10월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바로희망팀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종합 대응 전담 조직이다.

지방정부와 경찰 협력으로 만들어 기존 기관별 대응 한계를 넘어서 초기 상담부터 보호, 의료-법률-심리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는다. 112로 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희망팀으로 즉각 연계돼 상담부터 맞춤형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바로희망팀장,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바로희망팀 설치-운영을 총괄하고, 광명경찰서는 학대예방경찰관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두 기관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바로희망팀 사무실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신관 3층에 마련하며 이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협력으로 신속한 대응과 통합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폭력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재 광명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바로희망팀 출범으로 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부천시청 전경. 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경기도 시-군 간 계획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인사교류로 실무경험을 쌓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방행정 전문성과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일 직렬-직급 상호파견(1:1) 방식을 통해 부천시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선발해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흥시와 교류를 운영한다. 7월부터는 화성시와도 인사교류를 시작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교류 직위는 문화-관광, 의회 협력, 복지정책, 지방세 체납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홍보와 정수시설 분야도 추가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교류 직위를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로 다양한 분야 인재가 실무경험을 쌓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일 “공직자가 다양한 행정환경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작년 가평군-김포시와 인사교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 간 인사교류를 지속해 공직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과 행정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시흥시 복지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올해 하반기(7~10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내 80여개 민관기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했다.

이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관내 20개 행정복지센터 시흥돌봄SOS센터(맞춤형복지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건강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6곳, 입원시설을 보유한 관내 병의원 7곳, 누구나 돌봄 제공기관 등 관련 사업 기관 60여 곳에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했다.

통합돌봄 대상자 상담 및 발굴, 기관 간 연계 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을 각 안내 창구가 맡는다. 특히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모여 대상자 상태와 욕구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해 실질적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지속 확대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추가 모집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상담 필요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창구(시흥돌봄SOS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이번 창구 설치는 시흥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더욱 촘촘하고 포용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욍시장 10월29일 초평지구 송부로 연결도로 임시 개통 현장 점검. 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초평지구)의 군포 송부로 간 연결도로 3개 구간을 지난달 22일과 29일 임시 개통했다.

초평지구는 LH가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39만396㎡ 규모로 3062세대의 민간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지구 지정을 거쳐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의욍시 초평지구 송부로 연결도로 전경. 제공=의왕시

▲김성제 의욍시장 10월29일 초평지구 송부로 연결도로 임시 개통 현장 점검. 제공=의왕시

송부로는 군포시 부곡지구와 의왕시 초평지구 사이에 위치한 도로다. 두 지구 간 도로망 연계와 초평지구에서 의왕역 방향 진출입을 위해선 초평지구~송부로 간 도로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지점은 군포시 관할구역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이 필요한 곳이다.

의왕시와 LH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군포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군포시가 송부로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LH에 송부로 인근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 등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로 연결 협의가 장기화됐다.

▲김성제 의욍시장 10월29일 초평지구 송부로 연결도로 임시 개통 현장 점검. 제공=의왕시

이에 의왕시는 군포시를 설득하는 한편, 초평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도로연결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건의하고, LH에 교통체증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요구한 끝에 이번 송부로 연결도로 개통 결과를 견인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일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초평지구 입주민과 입주기업의 교통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포시와 지속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