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가 남긴 숙제...‘빈집 관리’ 키워드는 민관 협력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2.4만호이고, 총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빈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참여하면 수요자 니즈에 맞춰 빈집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2.4만호이고, 총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국내 시도별 노령화 지수와 빈집 비율과의 상관관계는 0.579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전남, 전북 등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도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빈집 증가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빈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다. 일본의 실질적인 빈집 수는 2023년 현재 총 386만호, 전체 주택의 5.9% 수준이다. 일본의 빈집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교토부(6.2%), 오사카부(4.6%), 도쿄도(2.6%) 등 대도시에서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됐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전역의 빈집이 470만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억제된 빈집 70만호 가운데 50만호는 재활용하고, 20만호는 철거할 계획이다.

일본 각지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집을 사려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매각 또는 임대)을 지원하고자 민간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업해 '빈집 은행'을 설치, 운영 중이다.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해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일본의 빈집 소유자 28.2%가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 ·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 빈집 소유자는 지자체와 빈집 관리 방안을 상담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사회복지사, 건축사, 지방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모색한다. 일본은 향후 빈집을 리모델링, 단기 숙박업 등 민간 비즈니스로 활용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5월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활용 사업모델 발굴 등이 담겼다.(자료=행정안전부)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화된 빈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빈집 소유자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빈집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황규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할 경우 수요자 니즈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 모색,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활용 유도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밀착형 민간 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