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 거쳐 도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4~5월 중에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서울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취지는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 수요자는 수도권에 분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지역의 요금을 저렴하게 해 기업 등 수요자를 발전소 인근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묻는 질의에 “전기요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복잡하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각 전력회사들이 알아서 공급해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빼고 사실상 단일생활권으로 전기공급을 해왔다"며 “원가 계산하는 게 정말 객관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분리해 운영해온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높게 측정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정밀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까지 적용할지 아니면 기업에만 적용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2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설비 구성계획을 담고 있다.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해서는 1~2개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의 핵심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라며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담당해온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4~5월쯤이면 여러 방안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장관실에 배치된 전력 수급 현황판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 장관은 장관실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현황판을 설치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동서로 참 짧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동쪽 플로리다에서 해가 져도 서쪽 캘리포니아로 가면 해가 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해가 들지 않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여건이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넘어가는 쓰레기가) 전체 발생량으로 치면 약 1.7% 정도고, 민간처리물량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15% 내외"라며 “원칙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려고 한다.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