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길”…2035 NDC 53~61% 국무회의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 대비 2035년에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단독 수치형이 아닌 범위형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목표치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와 반대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한선 53%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즉 선형 감축 때 2018~2035년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 상한선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달성 확률 50%)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5 NDC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처음 국민공청회를 시작할 때 감축안으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를 검토했다"며 “중간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헌재의 내용을 함의해본 바 최소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53%를 넘겨야 할 것 같다 판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2019년 대비 60%를 줄이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가 워낙 빨리 더워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65%안을 권고했다. 48%는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며 “65%는 아무리해도 무리가 따라서 53%와 61% 사이를 범위형태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2035 NDC에 포함된 업계 지원 내용이 실제 발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업종이 특히 더 어려운 업종이다. 기후부, 산업부, 경제부처에서 나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제대로 적응이 되려면 정부가 여기 안에 포함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발표 이후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연구개발(R&D) 재정 관련 지원 내용이 많다.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야 한다면 업계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것 잘 챙기시라고 기업 하시는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5 NDC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