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남은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에 따르면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해 예산안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예결위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121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15억원을 순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 주요 사업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소위 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 소소위로 넘어왔다.
여야는 특히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 사업(각 1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중복 예산"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9세) 예산도 조정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예비비 예산도 협상 난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삭감하던 예산을 여당이 되자 부활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며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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