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두고 정면충돌…“법치 재건” vs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여야가 1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사법체계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사실상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공소 취소를 겨냥한 특검은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전 국민적 저항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도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보수 야권인 이준석 대표 역시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할 검사 임명에 관여한 사례는 없다"며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당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립적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녹취·자료·진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국가폭력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역시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조작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수사팀 내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 여부, 다른 하나는 피의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여야 모두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해석은 정반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입법 논쟁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까지 맞물리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