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고, 보상 문 연다” 충남 건의→국회 법안으로...“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이 부담하나” 전국 운영위원장, 세종서 공동 촉구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화 첫 추진…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남도 감사위원회 민원 조사 → 정부 건의 → 국회 발의로 연결…보상 공백 해소 기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제기한 '공공체육시설 보험 공백' 문제가 마침내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며, 공공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어도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충남 도민 A씨의 민원에서 출발했다. A씨는 충남 B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서 어머니 C씨가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부상당했다며 B군의 배상 책임을 제기, 도 감사위원회 산하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위원회는 심의 끝에 민간 체육시설과 달리 공공체육시설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백이 C씨 사례처럼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해달라는 취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에서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해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내 15개 시군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의 보험·보상 현황,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7176개소이며, △지방자치단체 3만7134개소 △대한체육회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는 프랑스가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사한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신규 조항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민간체육시설 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전망이다.

김승수 의원은 “고령자를 포함한 공공시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의무를 부과한다"며 “그 결과 공공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안전망이 갖춰지고 보상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우제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에서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공공체육시설 사고에 대한 배상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공무원 70여 명 참석

김영현 위원장 “광역의회, 협업·공유·융합의 선도 그룹 돼야"

지방균형발전 예산 자율성·국책사업 국가책임 강화 건의안 의결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공동캠퍼스를 비롯한 국책사업 운영비가 지방 재정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두고 전국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 25일 세종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국가가 설계한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자리를 함께해 세종 개최를 축하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의미가 크다"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가 보여주듯, 광역의회도 협업·공유·융합의 역량을 갖춰 지방시대의 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한 6건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

특히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 건의안이 주목을 받았다. 이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처럼 중앙정부가 설계한 국책사업임에도 운영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 중인 대표 국책사업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원장들은 각 지역의 동일한 사례를 공유하며 국책사업 운영비의 지방 전가를 막기 위한 정부 책임 강화를 함께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 조율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31년 무보수 봉사부터 여성 인권·전통문화 보존까지

내달 29일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서 표창 수여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재택(사)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나눔플러스 천안지역본부 실장, 박애랑 여성권익증진시설 시설장, 차중철 금산군 민속연보존회 대표, 박금성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구본권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최근 열린 '2025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해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도민에게 귀감이 된 이들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95년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21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영예의 이름을 올린 이는 △정재택 (사)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나눔플러스 천안지역본부 실장 △박애랑 여성권익증진시설 시설장 △구본권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금성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차중철 금산군 민속연보존회 대표다.

정재택 위원장은 31년간 무보수로 상근 봉사하며 주민 역량을 결집하고 종축장 이전을 주도해, 2023년 해당 부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명자 실장은 15년간 총 9645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무료 급식소 운영과 복지상담을 병행했고, 읍·면·동과 연계한 원스톱 빨래방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박애랑 시설장은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2017년에는 주거지원 확장 사업을 통해 퇴소 피해자의 정서 안정과 주거 확보를 도왔고, 2018년에는 폐쇄 보호시설의 한계를 보완한 24시간 보호사업장을 확장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구본권 조합장은 2010년부터 4선 연임을 이어오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아산 과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혁신적 경영을 펼쳤다. 스마트 장보기 시스템 도입 등으로 2023년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800억 원 달성에 기여했고, 2019년부터 해군 2함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공헌했다.

박금성 주지스님은 서광사 주지 소임 중 대웅전 건립, 요사채 개축, 관음전 보수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사찰의 역사적 경관 보존과 신도 수행 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또한 서산–수덕사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보원사–간월암–서광사 순례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전에 힘써왔다.

차중철 대표는 30여 년간 금산민속연보존회를 운영하며 금산 10개 읍면 전통농악을 전수해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섰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당시에는 서울 홍보관에서 전통 가오리연 500여 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고, 주민 대상 민속연 지도에도 꾸준히 헌신해 왔다.

수상자들에 대한 표창은 다음 달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