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는다.
11차 계획 이후 2035 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춘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합하는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따라 12차 계획에는 11차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11차 계획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 건설 여부는 전기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차 계획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 총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해,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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