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위원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킨텍스특위)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모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제7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날 출퇴근 및 출-입차 시간 기록이 다수 상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킨텍스특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 감사는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 것이라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감사직으로서 복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민감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킨텍스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연 킨텍스 직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인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과 파주시가족센터의 '총괄책임자'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킨텍스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의 업무 이력을 재차 검토한 결과,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엄 감사 증언에 따르면, 안녕연구소 근무 기간에 실제 출근은 1~2회에 불과했으며 급여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상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임연구원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엄 감사는 '총괄책임자'가 아닌 단순 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엄 감사가 사실상 허위경력을 기반으로 킨텍스 감사직에 선발된 것임을 보여준다. 킨텍스특위 위원들은 이를 '거짓 정보 제공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주주들을 오인-착각하게 만들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 직후 최규진 킨텍스특위 위원장은 “감사직은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허위경력이나 복무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킨텍스특위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이다. 또한 고양시장 등 주요 증인의 잇따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고양시장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을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조사 활동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킨텍스특위는 향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송규근-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천시의회 본회의.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내달 1일 제1차 본회의에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기타 안건 2건 등 19개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하영주 의장은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

과천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7870만원 증가한 6568억5450만원이다.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는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이후 과천시장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관련 안건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4917억8527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액 대비 9.51% 감소한 규모다.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18일 제3차 본회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28일 “이번 정례회는 내년 과천시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제9대 과천시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파주시는 작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올해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연구과정에선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요구와 제도 개선사항이 폭넓게 도출되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 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이 제시됐다.

이런 종합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28일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제260회 정례회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일몰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파주형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표다.

윤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인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야간관광 개념과 추진 근거 마련을 비롯해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시설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체계 구축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과의 위탁 및 협력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윤희정 의원은 '녹투어리즘(Noctourism, 야간에 이뤄지도록 고안된 관광 활동)'이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는 만큼, 파주시가 보유한 야간관광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야간관광 명소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증하는 불법 현수막 실태부터 광역버스 노선, 겨울철 제설대책까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파고드는 '현미경 감사'를 펼치며 '민생 해결사'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올해 행감에서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2023년 2만8천건, 작년 2만5천건 수준이나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4만8천건을 넘겨 연말까지 약 6만 건으로 폭증할 전망"이라며 “단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는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官)은 예외를 두는 '이중잣대' 행정을 꼬집으며 “올해 들어서만 수만 건이 철거되는 동안 과태료 부과는 고작 20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소규모 자영업자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설과 추석 명절, 수많은 시장 명의의 현수막이 교차로마다 무분별하게 뒤덮었다. 단속 주체인 하남시가 먼저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오승철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 등 실효성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적극 수용해 △상업용 현수막 즉시 철거 △정치-주민 의견 현수막은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정명령(7일) 부여 후 철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보고했다.

오승철 의원은 “계획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예외 없는 원칙 단속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 확답을 끌어냈다.

교통-도로 분야 행감에서 오승철 의원은 시민의 발과 안전을 챙기는 송곳 질의를 펼쳤다. 특히 교통정책과 질의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특정 민간시설(스타필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원도심 소외현상이 발생한다"며 노선 재편을 요구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올해 92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무정차-난폭운전-불친절 등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운수업체 자체 CS 교육 강화 △서비스 평가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책을 주문했다.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선 '사각지대 없는 안전'을 강조했다. 오승철 의원은 급경사지 자동분사장치의 신속한 보수와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인도, 학교 통학로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도 제설용 기계를 보급해, 별도의 촘촘한 제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승철 의원은 28일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선 행정이 먼저 원칙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행감에서 약속된 불법 현수막 정비와 교통-안전 대책들이 내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