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 방식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 방식, 분산에너지특구 보류지역 재심사,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에너지·환경 정책의 주요 사안에 대해 큰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환경 정책의 주요 사안에 대해)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안으로는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방식이 있다. 앞서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확정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 공론화 방식을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발족하기로 결정했고 위원 구성 후 별도 킥오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규 원전 2기를 어떤 공론화 절차로 결정할지 조만간 정하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중에 부지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내부 의견수렴 후 방식과 절차를 곧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됐었다. 당시 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건설이 확정됐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건설 여부를 재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분산에너지특구 판단 보류지역인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에 대해서도 연내에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인데 간헐성이 있어 전면적 실험이 어렵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기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특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외에 화석에너지도 실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에 보류된 지역이 법을 위반해 특구 신청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법 위반은 아니지만 원론적 의미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표결하지 않고 보류하고 조금 더 보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울산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시는 미포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열병합발전기를 활용한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정이 보류되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보완안을 제출했다는 긍정적 메세지를 전했다. 그는 “포항은 그린암모니아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고, 울산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하는 등 보완안을 제출했다"며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결론을 미리 말하기 어렵지만 원만하게 되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대책 등 주요 환경 정책들도 올해 중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확정안은 아니지만 주요 협의가 마무리되면 시안을 넘어선 안 형태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의 생산·수출·재활용·소각 등 전 과정을 확인했고 분야별 대책을 다 살펴봤다"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종합적인 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에 따른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도 12차 전기본 발표 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잡한 요소가 많아 단기 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할 것"이라며 “2040년에는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한다는 정부 약속이 있기 때문에 2040년 모습을 역산해 발전공기업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하고 12차 전기본 발표 전에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조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진전 중임을 알렸다. 김 장관은 “낙동강 취수장 보완 방안이 거의 완성돼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국방부·교육부·복지부와 3차 회의를 진행 중이고, 특별법을 정부 책임이 포함된 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보상체계 규모 추계가 될 수 있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