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북문화관광공사,‘투명성 실종’… 경북투어패스의 그림자(2)

5년째 같은 업체가 운영… 경쟁입찰 있었나

분할발주·중복용역 의혹, 공정성 신뢰 흔든다

도민 세금 들어가는 사업, '깜깜이 집행' 관행 여전

▲사진=경주 보문단지 전경

공공기관의 생명은 투명성이다. 그러나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이 수년째 특정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도민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2회에서는 '경북투어패스' 사업을 비롯한 공사의 사업발주 구조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

1:'관광보다 부동산'… 길 잃은 공공기관의 본령

2:'투명성 실종'… 경북투어패스의 그림자

3:'비전 실종과 경영 무능'… 경북관광, 누가 책임지나

◇ “5년째 동일 업체 참여 지적"… 투어패스 운영 방식 놓고 문제 제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의 '경북투어패스' 사업은 도내 관광지를 연계한 대표 관광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일한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쟁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의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공사는 이에 대해 “사업의 초기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했다"며 재계약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폭넓은 공개경쟁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쟁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는 정책적 개선 필요성 차원의 지적이며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사 측은 “특정 업체만 단독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참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분할발주 논란… “중복·유사 용역 반복" 지적

투어패스 외 여러 사업에서도 유사한 목적의 용역이 나뉘어 발주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감사자료·의회 질의를 통해 제기됐다.

일부 감사 관계자는 “발주 금액이 분리되면 공개입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 단정이 아닌 '절차 개선 필요성' 수준의 의견으로 분류된다.

또한 일부 용역 결과물이 실무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업무 활용도 및 사업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공사는 “예산 규모와 사업 목적에 따른 합리적 분리 발주였으며, 모든 절차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며 분할발주 의혹을 부인했다.

◇ 내부 감시체계 독립성 논의… 시민단체·전문가 “견제 기능 강화 필요"

일부 내부 관계자와 시민단체에서는 공사의 내부감사 조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감사 인력이 전체 조직 대비 적은 편이어서, 사업 기획·집행이 실무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효율성은 높지만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감사 전문가들은 “감사·기획 기능이 동일 부문에 위치할 경우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보공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사는 “정기 외부감사와 내부 통제를 함께 운영 중이며, 자문기능 확대 등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해 개선 추진 중"

공사 관계자는 “투어패스 사업은 공사와 민간이 협업하는 구조로 단순 민간 위탁과는 차이가 있다"며 “사업 초창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연속 수행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신규 사업자 참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분할발주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 규모·사업 목적에 따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발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업은 외부 감사기관의 검증을 받고 있으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도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정보공개 확대,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등을 통해 오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 “절차적 신뢰 회복이 공공기관의 기본"…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투어패스를 비롯한 공사의 여러 사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입찰·평가·집행 과정이 명확한 기준과 검증 절차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신뢰 기반의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지역 관광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있다"며“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확대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며“경북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 역시 더 엄격한 기준 아래 스스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