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민관 ‘저출생 해법’ 찾기 연대 강화… 약발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서 올해 1~9월에 출생한 아이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어 저출생 극복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고양시는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5일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제1차 고양특례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년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란 성과를 거뒀다.

▲고양특례시 공직자 대상 인구변화 대응 교육 실시.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고양시는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민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 협약 체결.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지원금은 약 3억2500만원에 달한다.

NH농협고양시지부와도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올해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열렸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됐다.

▲고양특례시-고양시농협 지역 청년 네트워킹 데이 '청춘톡톡'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전개한다. 작년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한 뒤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