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내년 3월 교차운행…통합 본격화

▲운행 중인 KTX 열차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가 SRT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비용으로 인한 철도 운영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RT와 KTX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분리된 공기업 에스알(SR)을 흡수해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운행을 도입하고 예·발매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와 에스알은 국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운영사다. 정부는 2013년 고속철도 단일화를 벗어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에서 조직을 분리해 에스알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중복 투자 발생 △노선 간 수익성 편차 확대 △기관간 업무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스알은 수요가 높은 SRT 노선만 담당하는 반면, 코레일은 벽지노선·화물철도 등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적자를 KTX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는 양사 통합을 검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제를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경쟁체제와 통합안의 득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경쟁 체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양사 통합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교차운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해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역·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게 할 계획이다.

이는 수서발 SRT 열차가 만성 매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차량을 수서역에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차량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코레일은 약 1만6000석의 시민 이용 가능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중복비용이 제거되면 약 10%의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10년 넘게 운임 인상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운임 인상 여력을 10%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에스알·코레일 통합의 초기 단계로 교차 운행을 시작한 뒤, 중후반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교차운행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하나의 앱(APP)에서 KTX·SRT 결제와 발권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KTX와 SRT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호남선은 고속열차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열차를 이용한 뒤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수요가 많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요금할인이나 취소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발주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통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방식을 결정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설명드린 로드맵의 기재부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후에는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변경해 기존 경쟁체제에서 통합체제로 수정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실무 조정을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제 변경 승인, 사업법상 합병 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 등 하위 법령이나 사규 개정도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인력 구조, 시스템, 인사·예산 등 전반적 사항을 정비해 2026년 말까지 통합된 공사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