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선 의결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농밀하게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고양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11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올해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이번 자리가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 심화로'를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고양시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이 강정모 소장이 제안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에는 이미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11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어 “새롭게 도입될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 역량과 활동을 흡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선 김미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여미경 고양시민회 공동대표가 사회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는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과 시민 역량 강화 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2일 사단법인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 정기총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북한강 정화활동에 애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축사 및 표창장 수여, 올해 활동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상기-박윤옥-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남궁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대표 및 회원 등 80여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는 올해 활동 현황 보고와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내년 활동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한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6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올해 한강 정화활동에 애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원으로 매해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규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릴 터이니,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는 한강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및 수변 정화활동을 적극 펼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환경단체다.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국회자살예방포럼-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민을 발굴-포상해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영기 의원은 13일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예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고 평가한 뒤 일부 사업에서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인데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났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안양문화원에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보안코드 제작사업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2026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정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