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포천시의회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특례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퉈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동숙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란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한 소극적 행정은 지역 숙원사업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창릉천 중요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도 “예산 축소 통보 이후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광역-중앙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도 시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국비-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30만 시민 안전을 책임질 도심하천을 지방하천에 묶어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하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체계 분절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양시가 반드시 일관된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창릉천은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 혈관으로, 명품 하천 조성은 고양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다. 사업이 전시성이나 반쪽짜리로 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양의회는 앞으로도 창릉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희성·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일 단원보건소 대상으로 현장활동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 시설 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일 단원보건소 대상으로 현장활동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시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밀하게 검토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온 예결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토 내용에 근거해 16일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한다.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제18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인데도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원 또는 3억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한 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 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