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16일 '편법행정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대표 발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 발의한 두 건의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집행부 기획정책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위증) 혐의가 주요 골자다.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왜곡된 조례 해석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해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 “할 일 안 하고(직무유기), 해선 안 될 일은 했다(직권남용)"= 정민경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7월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준비를 위해 1년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뒀다.

만약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재의결 후 20일 이내)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조례 시행이 임박해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민경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시간을 허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집행부는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자,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올해 6월24일, 상위법인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해 하위 규정인 지침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위임입법 한계 초과'에 해당한다. 정민경 의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회의 정당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 “위법한 지침으로 시의회 기만… 행정현장 마비 초래"=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력화 시도'는 실제 행정현장 마비로 이어졌다. 올해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리 지침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던 사업 부서가 '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례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시의회를 기만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고발 안건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구할 예정이다.

▲유매희-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16일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6일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경연대회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담긴 여러분 고민과 열정이야말로 주민자치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함께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 역할을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가 남양주 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눈 경험과 성과가 내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져 남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16일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길문 남양주점프벼룩협회장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 보고, 내빈 소개 및 표창 수여, 냐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던 데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2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74만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약과 전진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남양주점프벼룩협회가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잇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5353억1153만원 중 6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억338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16일 개의한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4개 예산안 이외에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시민들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