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개혁]② 낙하산·자리나눠 갖기…“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전역에 위치한 코레일 본사 사옥 전경. 한국철도공사

국민의 발이 되는 철도 서비스를 운영·관장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공기업이다. 매일 수백만명의 승객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가 교통 물류의 핵심인 철도 운행을 담당한다. 효율과 속도도 중요하며, 정시성·안정성·무사고 등이 핵심이다. 그만큼 전문성있는 경영과 군더더기없는 조직·인력 관리가 필수다. 그러나 코레일은 오히려 아무런 전문성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둥지'가 된 지 오래다.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을 여러곳 만들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영진·관리직들의 '철밥통'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코레일 임직원 수는 총 3만2693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2위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수가 같은 시기 2만1257명인 것에 비해도 1.5배나 된다. 매년 채용 규모도 공기업 중 최대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24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200명을 뽑아 2025년에만 3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최대 규모다. 그만큼 국민 가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직원 수 1위 공기업을 지휘하는 코레일 사장 역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우리나라 철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3만명 이상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다.

그만큼 코레일 사장은 철도 서비스에 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2004년 철도청이 코레일로 공기업 전환 된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11명(대행 제외)의 사장이 코레일을 거쳐갔다. 이들 사장 중에서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을 포함해 현업 근무 이력이 있는 사장은 초대 사장인 신광순 사장, 6대 최연혜 사장, 11대 사장인 한문희 사장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철도 관련 전문 커리어를 갖춘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1997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21년 철도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철도 관련 연구소에서 20년 이상 몸 담은 10대 나희승 사장의 사례가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사장 취임 전 철도 업무 이력을 갖춘 코레일 사장은 네 명 뿐이다.

나머지 7명의 사장은 모두 당시 정부 여당 등 정치권 인사나 상위기관이자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경우였다. 2대 이철 사장, 3대 강경호 사장, 4대 허준영 사장, 5대 정창영 사장, 8대 오영식 사장 등 5명의 사장이 당시 정부 여당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다. 7대 홍순만 사장과 9대 손병석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이었다.

▲2019~2021년 코레일 9대 사장을 역임한 손병석 전 사장.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인 손 전 사장은 2021년 코레일이 1조원 이상의 경영 손실을 본 데 따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은 출신 인사들은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사장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고 무리한 민영화 시도, 노조와의 갈등, 미숙한 철도 정책 운영, 철도 인재 사고 등 비전문가 사장 행보 아래 코레일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인 코레일 사장 자리가 정부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성 인사'로 주어지는 자리거나,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현직에서 퇴임한 후 맡는 '보험성 인사' 자리로 여겨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3만 이상의 직원 인사권을 쥐고 있어 유무형상 누리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꿀보직 낙하산 자리'가 경영 부실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실제로 코레일은 2015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만성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이 기간 사장직을 역임한 12명(대행 6명 포함)의 사장 중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거나 경영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은 사장은 1명 뿐이다. 국토부 출신 관료 인사로 2021년 1조원 이상 적자를 내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9대 손병석 사장이다.

이명박 정부 등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한 자회사 분할도 큰 문제다. 코레일 산하에는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무려 5개의 자회사가 있다. 업무를 통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조직들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SRT도 민영화·분리 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져 고비용·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낙하산 둥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사장 자리가 공석인 코레일관광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계열사 가운데 두 곳이 지난 정부 코드인사거나, 코레일 퇴직자가 사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박정현 코레일유통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 현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권한이 정지돼 있던 올해 2월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임기 막바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찬호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코레일 출신이지만 2022년 코레일에서 퇴직한 후 다음 해 다시 계열사 사장으로 부임한 경우다. '퇴직자 자리 나눠주기'로 해석되는 인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레일이 정말로 적자 상태를 벗어나 경영 효율화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외부 정치권의 힘 있는 인사나 고위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며 “하지만 항상 코레일 사장이라는 자리가 철도 서비스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더 우선시 하는 자리다 보니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사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국가기관산업인 철도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핵심 공기업인만큼, 더욱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