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10년 탓 vs 현직 시장 책임”…오세훈·정원오 서울 집값↑ 책임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이라고 주장하자, 정 구청장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정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의 암흑기 때문"이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이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여권의 후보군 중 선두권에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달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무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08년 재임 초기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했고, 2011년에는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 이뤄진 도시정비구역 해제도 이러한 출구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특히 “물론 이후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함께 책임을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의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언급하며 “강남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일축한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 부여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 분산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집은 거주를 위한 소비재이자 동시에 투자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