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법’ 강행…野 필리버스터·장동혁 단식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이를 반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먼저 표결 처리한 뒤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 상정 직후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서영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여당 주도의 특검법 상정 시 야권 공조 차원에서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37분께 발언대에 오른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휘두르는 칼은 잔인하다"며 “이 같은 정치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한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미진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됐다.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서는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반면,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 수 축소가 여권에 유리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실종 특검폭주 중단!'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식 종합 특검, 정치보복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2차 종합 특검법은 16일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