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현행 72대 28에서 65대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광역 행정통합 재정분권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정·권한 이양의 항구성과 핵심 특례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현행 72대 28에서 65대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행 구조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재정분권의 방향성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관련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특례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대통령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과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교역 둔화 속에서도 빛난 '충남 수출'…무역수지 전국 1위·수출 2위
수출 971억달러·수입 377억달러…무역수지 594억달러 흑자
반도체 회복세에 하반기 반등…11~12월 수출 증가율 20% 상회
메모리 쏠림 구조 과제…수출 다변화 전략 병행 추진
▲지난해 열린 해외사무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주력 산업 경쟁력과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도는 22일 '2025년 충청남도 수출입 동향 보고'를 통해 지난해 수출액 971억 달러, 수입액 377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59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4.8% 증가했고, 수입은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4% 확대되며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충남 수출은 연초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일부 산업 조정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수출이 뚜렷한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11~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각각 20%를 웃돌며 연간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전국 수출 2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고, 울산 등 주요 경쟁 지역과 비교해 '수출 증가·수입 감소' 구조를 유지하며 무역수지 전국 1위 위상을 확고히 했다.
품목별로 보면 국제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회복을 이끌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산업 간 회복 속도 차이도 나타났다.
메모리반도체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단기적인 수출 성과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변동에 따른 수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출 구조 다변화 필요성도 과제로 제기된다.
수입은 에너지·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원유, 유연탄,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부품 등 자본재 수입도 줄었다.
이는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 가동률 및 투자 조정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무역수지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내수 및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핵심 생산 거점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며 메모리반도체와 IT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확대된 반면, 중국과 홍콩은 현지 수요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꼽았다. 또한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일본·미국·중국 등 7개국에 설치한 해외사무소가 수출 상담부터 계약,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수출 구조 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병행해 특정 산업·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는 세계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충남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 성장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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