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잠재울 것 vs 단기 효과도 없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에 1만3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청년층 중심의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역대급으로 속도, 물량이 파격적이어서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아직은 '미지수'라는 반복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이 과거 발표에 비해 실행 가능한 카드를 추려 제시해 공급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예전 정부의 대책은 이게 과연 될까 싶은 불확실성이 컸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실현 가능한 사업과 로드맵 위주로 추려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공공자산을 상당 부분 동원한 만큼 신도시급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수혜층으로 삼고, 역세권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청년주택,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도심 핵심지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구성을 담았다.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묶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패키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설계는 청약 대기층 입장에선 “도심에서 기다려볼 만한 물량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핵심 입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상급지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민간 분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는 분명한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 집값 흐름을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 교수는 “수요가 몰린 핵심 지역에 공공이 직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며 “도심에서 신도시급 물량을 제시한 만큼 일부 비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과 중장기 공급 기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강남·한강벨트처럼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핵심권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 단기 급등세를 꺾기는 어렵다"며 “실제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군부지 이전·토지보상·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 절차 때문에 착공과 입주 사이의 시간 간극이 크다"며 “지금 발표된 물량이 전월세난과 단기 매매 과열을 바로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속도전'이 말 그대로 속도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도심 공공부지 대부분이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발표 이후 착공·준공까지 통상 3~4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 상승을 누르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얼마나 빨리 뒤따르느냐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 발표 후 용산 일대에선 개발 지연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인근 T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산공원 남측에 인접한 이촌동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용산에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대부분 임대주택 아니겠나.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 주민 등을 주측으로 정부 대책에 대해 성토글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공급이 무산된 지역 상당수가 이번에 다시 후보지가 올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데다, 착공 시기가 대부분 2028년에서 2030년인것도 당장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 대책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용산이나 과천은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가구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