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도 2조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첫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은행권은 앞으로 3년 동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 공급 규모보다 18.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지원 방식도 다양화된다. 은행권은 대출뿐 아니라 출자, 출연, 제품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실적 반영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공급 규모 역시 확대된다. 올해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약 65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1811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전체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총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도 현재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미소금융을 통한 지원 규모를 키운다.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지원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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