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지영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지영 의원은 “현장에선 정장형 교복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지영 의원은 “좋은 취지의 교복 지원 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평가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안양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생활복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에는 정장형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체육복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 입학 초기 정복(동복-하복) 동시 구입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면서, 생활복-체육복 구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주로 착용하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각 2벌씩 함께 구매할 경우 약 18만~2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지영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의 실제 복장 사용 비중을 고려할 때,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복 판매-제조업계 관계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들었다. 학교가 배정되고 20~30일 내 전체 학생 사이즈를 반영해 동-하복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교복 판매점과 제조 공장이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입고를 소화해야 한다. 판매점들은 그래서 인력-자재 수급과 공장 가동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조징영 의원은 이에 대해 “좋은 취지 지원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실제 수요와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착용 시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정장형 교복 디자인과 교복 지원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왕시의회 2일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지난 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채훈 의원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찬규 안산시의원,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독서실 형태 청년공간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찬규 의원은 안산시 청년공간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간을 찾는 청년이 정책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아름 의원은 “회원 기반 알림톡과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제주청년센터장은 “청년정책을 직접 경험한 청년 당사자가 센터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청년에게 실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며 “분산에너지특구 토론회서 거론됐던 REC 수익을 의왕시 청년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승구 위원장은 “의왕시 청년 관련 예산을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약 33만원 정도인데 거의 체감 불가능"이라며 “청년센터를 인공지능(AI) 실무역량중개소 등으로 활용해 청년이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스펙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의왕시의회 2일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청년은 의왕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꿈꾸는 청년을 응원할 수 있는 청년 중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왕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한채훈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서창수 의왕시의원은 토론 질의에서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 의무면적 완화 정책을 검토해보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왕의원은 “의왕시 청년 담당 공직자들의 순환보직 구조로 인해 정책 방향성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청년정책 모델과 청년정책 사업 규모 확대 등 예산 확충 필요성을 촉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2.0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이자 성장 기점이 돼야 한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의왕 청년이 겪는 전세사기, 부당한 노동환경, 고립 문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왕시의회 열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정책토론회로 마련됐으며, 의왕시의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 영상을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소식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세일 의원은 “지난 6개월 넘게 추진해 온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가 작년 12월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가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4월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10리터: 420원→360원(60원 인하) △20리터: 840원→730원(110원 인하) △50리터: 2250원→1950원(300원 인하) △75리터: 4200원→3600원(600원 인하)으로 조정된다.

조세일 의원은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이 우려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식 개선을 병행해 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안내 포스터. 제공=의정부시의회

아울러 집행부에 종량제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광고, 아파트 및 주택 방송 등을 통한 충분한 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의 전국 최고 수준 종량제봉투 가격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왕숙 등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동북부 핵심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제2공구 구간(하남 망월동~남양주 다산동)이 3차례 연속 유찰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33만 하남시민과 수도권 동북부 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과 정책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금광명 의장은 “제2공구는 한강 하부를 관통하는 고난도 공사가 포함된 구간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 한 구간 지연이 전체 노선 개통을 가로막아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서울 강동(943정거장)과 하남 미사(944정거장) 구간을 분리해 우선 착공하고, 준비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운영하는 전략 전환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사 구간은 환승 수요 없이도 노선 내 수송 수요 2위가 예상되는 핵심 거점으로, 이미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검증된 지역"이라며 “단계별 개통만으로도 시민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하철 9호선 연장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시민의 삶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에 전달하고, 사업 추진 방식 개선과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 채택을 끌어냈다.

제안 설명을 통해 최훈종 의원은 위례신도시가 하남-성남-송파가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 생활권인데도 인위적인 행정 경계가 철도 서비스 수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례 하남 주민이 총 12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단 하나 도시철도역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한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008년 확정된 위례신사선이 민간투자사업 파행과 유찰을 거듭하며 주민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줬다"며 “비용은 지불했으나 혜택은 전혀 없는 현 상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위례신사선이 최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점과 관련해 단순히 과거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위례 하남 연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확정하라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최훈종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 증표"라며 “인위적인 행정 경계에 의한 통행 단절을 종식시키고 하남 주민의 생존권과 교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