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연 9조원 재정이양 없으면 통합 무의미”…국회 공청회 배제 주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다시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요구 수준도 제시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 직접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