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과도기”...한국ESG연구소, ‘2026년 정기주주총회 프리뷰’ 발간

▲사진=한국ESG연구소

한국ESG연구소(대표 백재욱)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대응 전략과 주주관여 동향을 분석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프리뷰(Preview)'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Δ2026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Δ상법 개정 및 공시제도 강화 등 자본시장의 주요 법·제도적 변화 Δ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동향 Δ주목 기업 및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ESG연구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신설, 독립이사 기준 강화, 성과보수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 보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대한 찬성 원칙 명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의 영향도 짚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이행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정책·내역 공개 및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수준이 정량적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투자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의안별 찬반 비율 공시 의무화, 임원 보수의 경영 성과 연계 공시 강화, 배당 정책의 산출 근거 공개 등 공시제도 변화와 맞물려 주주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기업의 설명 책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ESG연구소는 관련 제도 변화에 지속 주목하면서 향후 주주총회 의안 찬반 권고에 활용 가능한 기준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ESG연구소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 관련 기업 및 행동주의 투자자 관여 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과 주주가치 제고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ESG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발한 주주관여 활동 등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흐름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