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 건설사 4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떠넘긴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같은 안전장치를 달아야 할 때 그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안전장치 비용을 하청업체 스스로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또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조항도 달았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민사·형사 모두)을 하청업체가 전부 떠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고, 엔씨건설은 공사 시작 전 하청업체에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나온 최저가보다 7억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청 계약을 맺었고,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끼임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5명 사망)가 잇따른 데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까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으로,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 원 이상~2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이번 사안은 하도급 금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당 특약 관련 사건이어서 위반 금액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향후 구술 심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주기적 직권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