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패스 확대…시민단체 “선심 정책”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로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동백패스' 확대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혈세 낭비와 꼼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가 발표한 동백패스 정책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판하며 “쪼개기 예산과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모두의 카드)'보다 월 1만 원 더 혜택이 큰 '동백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할인 정책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며 “부산시는 근본 개혁은 외면한 채 단기 정책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제1차 추경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300억 원이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2750억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넣은 것은 사실상 '쪼개기 편성'이라는 것이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막대한 적자 보전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나누는 것은 예산 규모를 축소해 보이게 하는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며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동백패스 정책 자체도 비판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정부의 K-패스 정책과 통합할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부산시는 자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연대는 “현재 약 80만 명 수준인 동백패스 가입자를 10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앞둔 무리한 정책 확대"이라며 “시 재정 부담을 키우는 혈세 낭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 동백패스 정책 재검토와 추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11일 개회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 검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부산시의회는 준공영제 지원금의 산출 근거와 동백패스 정책의 장기 재정 부담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시민 혈세가 버스업계 적자 보전이나 선거용 치적 사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