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선거무소에서 복지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조상호 캠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 복지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10일 선거사무소에서 네 번째 정책 공약으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세종시 복지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돌봄과 복지 전달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세종시가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복지 접근성 차이, 보육과 고령화가 동시에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 돌봄 공백 확대 등 복지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 △자립 기반 확대 △스마트 복지 공동체 구축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 정책과 유아교육 체계를 연계하는 '세종형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출산 분야에서는 '세종 365-24시'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설립과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해 노후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조 후보는 어르신·장애인·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교통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인 누리콜 운영 공백을 줄이고 무장애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공약에 담겼다. 조 후보는 전문가 중심의 '세종시민 복지기준 4.0' 제정을 추진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복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능형 스마트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 현장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시장 직속 사회복지 특별보좌관을 두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와 세종형 단일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유치, 대체인력지원센터 확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세종의 복지는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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