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16일 열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과정이 지금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권경운 공주시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과정이 지금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당장 얼마를 지급하자는 것도, 언제 지급하자는 것도 아니라 공주시가 어려운 민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토론 과정에서는 지원금 지급 취지에 공감한다는 발언과 함께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후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 발언만 들으면 조례 취지에 동의하고 지급 시기만 조정하면 되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정작 그 모든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 자체에는 반대표가 던져졌다"며 “말로는 찬성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었고, 지급 시기를 정한 조례도 아니었다"며 “민주당에서 언급했던 9월 지급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생 어려움과 인구 감소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9551명으로 전월보다 179명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공주에서 청양으로 이동한 인구는 210명이며, 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 132명이 공주에서 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양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9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제도"라며 “시기와 전출 규모를 감안하면 적어도 132명 이상은 해당 제도를 고려해 공주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민생 정책 경쟁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충북 영동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공주시 역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이번 회기는 제9대 공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며 “다음 제10대 의회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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