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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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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18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에 함께 담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7 15:08

국무회의서 개헌 언급...“정부도 노력”
‘자동차 5부제·전쟁 추경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추진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5·10 부제'와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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