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에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먼저 갖춰야”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4일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시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관계자가 주택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모습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주차장 모습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부설주차장 공유(무료 개방) 기간을 2028년 4월 15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수정구 수정로 398)는 산성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체결됐으며, 기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주차장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부설주차장은 내달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민이며 산성동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기간 종료 후 연장 시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주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