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김포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광명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9건과 일반안 6건 등 2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31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 침체 대응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이지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민생 현안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재신문 강근주기자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 등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경관 증진 관련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시의원은 29일 “이번 조례 개정은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우·유영숙(오른쪽)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종우-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작년부터 약 8개월간 김포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방치 신고는 월 평균 100건 이상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안전운행 위반, 무단방치 및 주차 문제, 이용자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민원도 접수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은 대여사업자가 무단방치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구정했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29일 “이번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 강판 구조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대량 적재물 보관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해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은데도 강판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돼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케 해서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희성 의원은 29일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분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가 접종 비용 때문에 일명 '금(金)다실'이라 불리며 접종을 망설이게 했던 '가다실(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접종을 의왕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시민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가다실 백신은 3회 접종 시 50~6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12세~17세 여성청소년 △12세 남성청소년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은 1회 접종당 최대 1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채훈 의원은 “평소 SNS와 현장에서 '가다실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난다'는 청년들 고충과 '아들은 지원이 안 돼 아쉽다'는 학부모들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며 “가다실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인데도 비용 문제로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이 비용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남성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선진적인 보건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돼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면 의왕시 청소년과 청년의 접종률이 높아져 수준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제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펀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현행 보훈 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포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과석 의원은 매년 3월이면 태극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고 있으나, 이런 추모와 기념이 그들의 후손이 처한 현실 문제까지는 온전히 보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한정되는 현행 국가 지원 구조로 인해, 같은 유공자 후손인데도 제도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단순히 국가 제도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며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 독자적인 지원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또는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특혜 조성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각지대 틈새를 최소한으로 보완하기 위한 행정의 당연한 책무라고 단언했다.

서과석 의원은 “보훈은 기억에서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이며, 포천시가 기념을 넘어 책임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행정 모범을 보여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시의회 24일 202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가 202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지난 24일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2025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합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조진숙 포천시의원을 비롯해 이윤기 포천시 전 총무국장, 김홍진 전 포천시의회 사무과장, 조성운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승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산의 과오 여부와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자세히 살핀다.

결산검사를 마친 뒤 5월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며, 포천시의회 결산 승인은 제194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임종훈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 달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포천시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