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부천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30일 부천악기은행 개소식 주재.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서 열린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기념사-축사, 축하공연, 악기 대여식, 기증식 순으로 진행됐다.

부천악기은행은 악기 대여-교육-기증이 연계된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출번했으며, 시민이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30일 부천악기은행 개소식 주재. 제공=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악기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문화예술도시 부천 면모를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기 기증과 나눔이 함께 이뤄져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공유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데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어업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안산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농어업 작업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적시했다. 이외에도 관련 교육 시행과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김유숙 의원은 31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농어업인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사후 점검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기존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 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점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 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인력 점검 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끝까지 살피는 일이 정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한채훈 의원이 그동안 의왕시 장애인 권익을 위해 펼쳐온 현장 중심 복지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과거 현장 점검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협하는 보도턱 개선을 끌어냈으며, 사고 발생 시 처리를 돕는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정책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외에도 장애인체육시설 확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의왕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며 “작은 경사로 하나, 점자블록 한 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따뜻한 의정으로 지역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목진혁 의원은 31일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파주시가 1인 창업에 도전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파주시의 4인 미만 사업체는 약 5만 7천여 개로, 전체 사업체 중 86.9%를 차지하고 있다"며 “1인 창조기업과 소규모 사업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내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조례가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교육-연구개발-사업화-마케팅-전문가 자문 등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인 창조기업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박신성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신성 의원은 31일 “뿌리산업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등 산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익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희귀질환은 단순히 유병률이 낮은 질병이란 사전적 정의를 넘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경제적 고립을 의미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장의 희귀질환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를 포함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희귀질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익선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고가의 의약품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듯한 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희귀질환으로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관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