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재개발·재건축 2조 투입…“부담 낮추고 속도 높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 걸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비사업의 속도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기존 원도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분당까지 범위를 확대, 도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겨냥한 승부수를 띄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재정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시민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는 수정·중원은 물론 분당까지 아우르는 통합 정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제공=성남시

시는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분당에만 5451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투입해 원도심 정비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육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학급 증설 등 교육시설 확충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 투자"라며 “도시 전반의 생활 환경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제공=성남시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이주 문제 해소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시는 총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비와 각종 행정 수수료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돼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곧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주 이후 재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끝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