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상품 나온다…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다음 달 '차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다음 달 '차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할인율이 2%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적자의 추가 누적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지난 22일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차량 5부제 참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내달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위기에 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를 낮춰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손해보험업권이 '5부제 특약 상품'을 내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특약 상품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보험 가입 시 할인 특약을 넣어 차주에게 차량 5부제 참여 동의를 받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할인율은 2%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제도적 성격을 고려해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특약 도입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마치고 최종 할인율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이 출시되면 이미 차량 5부제에 참여한 기간을 반영해 이달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특약 가입자의 실제 참여 여부를 가리는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차량 운행정보 기록 등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은 차량이 차량 5부제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시행에 나서야하는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속된 적자폭으로 인해 올해 초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3~1.4% 수준으로 인상한 가운데 곧바로 다시 보험료를 낮추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올해 인상분으로도 누적 손실을 해결하기 어렵지만 지속된 적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6.9%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는 7080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업계는 앞서 4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와 자연재해 및 경상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금 수령 규모 증가, 정비 수가 인상 등 각종 요인에 의해 적자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올해도 누적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점이다. 올해 1분기 대형 손보사 5곳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2%로 작년 동기 대비 3%p 가량 상승했다. 손익분기점 80% 수준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꾸준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증가로 인해 올해 5년 만에 보험료를 소폭 인상했지만 이를 메꾸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적자 요소가 발생하는 점은 부담이다"며 “차량 5부제 효과로 인해 차량 이동량과 사고 발생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