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정위기 주장 사실과 달라”…통합재정수지 ‘오해’ 정면 반박

“지방채 0원 유지…투자 집중 따른 단년도 적자, 재정 파탄과는 무관"

▲문경 시청사 전경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최근 지역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제기된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5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지표로, 특정 연도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곧바로 재정 파탄이나 지급불능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운영 구조를 '건물 신축'에 비유했다.

단년도 수입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에 확보한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시기와 지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2022년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 축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출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법적 통제 아래 엄격히 관리된다.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 유포될 경우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