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전 경제수석 “호르무즈 위기, 단순 에너지 쇼크 아냐…세계 질서·산업패러다임 재편 신호”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8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에 대해 “단순한 유가 급등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 세계 질서와 에너지 안보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은 8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산업 질서 전체를 재편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종전을 희망하는 전 세계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개전 70여일이 지나도록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수석은 최근 UAE의 OPEC 탈퇴를 이번 위기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UAE는 하루 생산능력 490만배럴 가운데 OPEC 쿼터 때문에 300만배럴 수준만 생산해왔는데, 결국 증산을 위해 탈퇴를 선택한 것"이라며 “향후 OPEC의 시장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유가의 고변동성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OPEC은 단순히 유가를 높이는 조직이 아니라 급등과 급락 모두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UAE 탈퇴 이후에는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면 급등하고, 과잉이면 급락하는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이번 위기를 두고 “과거 오일쇼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1970년대 오일쇼크는 정치적 엠바고와 생산 차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전략적 병목으로 변했고 LNG·정유·항만 인프라까지 실제 파괴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번 충격이 1·2차 석유파동과 2022년 가스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하루 2000만배럴 규모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복구에도 수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LNG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전 수석은 “당초 올해부터는 LNG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지만, 카타르 LNG 생산·액화 설비가 피해를 입고 북방가스전 개발도 불확실해졌다"며 “향후 10년 이상 LNG 공급자 우위와 높은 가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 “과거에는 가장 싼 가격에 장기계약만 하면 에너지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사시 대체 공급망과 자급 능력,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리질리언스)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국가 비축분은 실제 사용 기준으로 60일도 버티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비료·암모니아·납사·헬륨 등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식품·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산업까지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며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IRA·CHIPS Act를 통해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EU·일본·중국 역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는 이미 산업정책 경쟁 시대로 이동했는데 한국만 여전히 과거 자유무역 질서의 모범생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중심 질서가 약화된 만큼 우리도 보다 적극적 산업정책과 전략산업 육성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전력·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전 정비 일정 조정과 계속운전 확대, LNG 공급선 다변화, 전략비축 확대, 전력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AI·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국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위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에너지 쇼크가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며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