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심 가를 부동산…오세훈 ‘규제완화론’ vs 정원오 ‘공공주택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정 구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원오 캠프, 연합뉴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여전히 서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만큼 양측의 정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월세 부담 때문에 청년과 서민의 삶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 됐다"며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는 과감한 공급 정책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며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며 “앞으로 공급의 핵심 축은 정비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며 “현재 500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대출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후보인 정원오 후보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정작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교통·균형발전 등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반면 정 후보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공급 실적과 주거 안정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숙사 및 상생학사 확충,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주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기본 구상이다.

또 서울시의 공급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그동안 “발표된 공급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허가와 정비 절차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계획보다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 임대사업자"라며 “실거주만 강조하는 규제 정책이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주거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임차인 보호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북 개발 정책에서도 접근법 차이가 드러났다. 오 후보는 “강남은 더 발전시키고 강북도 주거·교통·일자리·문화 인프라에서 대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북 전성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 후보는 “강북 발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생활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공공 주거정책 강화 및 실수요자 보호'의 경쟁으로 압축된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양측 후보의 부동산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