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전남대 용지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책 경쟁 대신 상대 진영을 겨냥한 사법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도장 관련 문의를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단순 실수가 아닌 기획형 공개투표이자 민주 선거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며 “사실상의 대통령발(發) 총동원령이며 직접 '오더'를 내린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주요 선거구 후보 간, 정당 간 고소·고발전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 경쟁보다 의혹 제기와 법적 대응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댓글 여론전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고, 오 후보 측 역시 정 후보를 폭행 전과 해명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고발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상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찬대 후보 측은 유 후보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유정복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독립유공자 후손' 이력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엘시티 의혹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인사 관련 공방이 검찰 고발과 맞고소전으로 번지며 정책 대결을 가로막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측이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TV토론회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김 후보 측은 무고 혐의로 맞대응하며 충돌했다.
충남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자신의 의혹을 담은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허위 사실"이라며 하루 뒤 장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진영이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 의혹과 관권선거 논란을 두고 서로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대통령과의 교감설'을 주장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소·고발전이 이제는 일상화되면서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법기관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당내 쓴소리와 바른말을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가 사실상 사라지고 각 정당이 상대 당을 비토하면서 서로를 적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의 본령인 지역 정책 경쟁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공천 경쟁과 중앙정치 이슈가 대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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