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사과·쇄신’…선관위 개혁 왜 번번이 무산됐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당정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선관위 개혁론'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된 사과와 쇄신 약속에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돼 온 만큼, 이번에도 '말뿐인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개혁 요구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사태 발생 경위와 중앙선관위·지역 선관위 간 보고·대응 체계, 현장 조치의 적절성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인사·감사 체계 전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어 8일에는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겨 관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이후 사전투표를 향한 불신과 부정선거론의 불씨가 됐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어져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유권자가 대기줄에서 이탈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선관위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과는 있었지만 쇄신은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선관위 개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외부 감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선거 직후에는 여야가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역시 외부 통제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기구 신설이나 특별감사관 도입 등 외부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과 위헌 소지를 우려해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왼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왼쪽부터),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정치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판단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만큼 정치권이 선관위를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직이 됐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잇단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외부 압박이 선관위 조직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소극적·회피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우용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관위가 외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2023년 가족 특혜채용 논란 당시 많은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고, 이후 조직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비판과 공격을 이겨낼 힘을 키우기보다 이를 피하려는 쪽으로 기울면서, 공정선거의 수호자라는 사명감과 민주주의 관문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조직이 '월급쟁이'처럼 변해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며 “정쟁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