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트’ 된 강원 사회적경제 논란…채용비리·수당·연구용역 이어 유착 의혹까지

▲최혁진 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사회적경제계가 중단된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 지 하루 만에 최혁진 국회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간 유착 의혹 정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혁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담당 직원과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A 학교법인 사이의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혹은 최근 강원도 지도·감독 과정에서 채용 절차와 보조금 집행 문제 등이 제기된 중간지원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은 2025년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사수당을 받았고, 같은 해 사업 수행기관과 연관된 A대학 학교법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강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사업 참여기관으로부터 심사수당을 받고, 사업 이해관계 기관과 연관된 곳에서 강의 활동을 하며 강사료를 수령한 데 이어 위수탁 계약이 진행되는 시기에 사업 관계자들과 해외여행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담당자가 사업 이해관계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심사수당을 지급한 기관과 강의가 이뤄진 학교법인이 이후 관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실제 사업 선정과 평가, 위탁계약, 예산 집행 과정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특별감사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강원권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측은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중간조직 관계자는 “2025년에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자체가 없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위·수탁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다"며 “사업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을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판단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흥원 사업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며 “현재 진흥원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관리·감독 기관 직원과 사업 관계 기관 사이의 금전 거래와 교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간지원조직 측은 당시 위·수탁 관계가 없었던 만큼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강원사회적경제생태계혼란대응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에게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이번 의혹 제기는 전날 강원사회적경제생태계혼란대응공동대책위원회가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에게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상화를 요구한 기자회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강원도만 중단돼 있다"며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최 의원은 채용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 문제에 이어 관리·감독 기관과 사업 수행기관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며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논란의 중심은 다시 '사업 정상화'와 '책임 규명' 사이로 모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계는 현장 피해를 이유로 조속한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 의원 측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원도 역시 현재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우상호 당선인이 사업 정상화와 책임 규명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