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지속되는 高환율 ‘범인찾기’, 애꿎은 피해자 늘린다

▲나광호 금융부 기자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국에서는 여러가지로 원인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을 특정한 인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불거진 일명 '서학개미 논란'이 대표적이다.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 수요가 강해지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 물량을 국내로 돌리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 즈음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 등 자산증식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동앗줄'을 비난했다는 반론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이같은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부동산 자산과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보유한 것이 두드러진 것도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비난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

서학개미 이후 당국이 주목한 것은 은행과 보험사다. 달러예금과 달러보험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방식으로 자금유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해당 상품군이 환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상품설명서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고, 최근 판매량이 감소세를 그렸음에도 최근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을 소집할 이유까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역외 시장을 향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등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투기적 성격이라고 꼬집고 외환거래 변동성을 키웠다는 논리다. 국내에서 '범인'을 찾기 힘들어지자 해외로 눈을 돌린 모양새다.

때때로 기업들에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라는 압박도 넣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로 환류하면 환율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미투자에 필요한 '실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다.

시장에서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으로 대거 풀린 통화량을 보고 있다. 원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떨어진 가치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효용성 부족을 넘어 다른 경제주체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