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 손으로 규제 푼다

▲광주 서구가 주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공=광주 서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서구가 주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굴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불편 △소상공인·기업 △취약계층 △생명·안전 등 4개 분야다.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개인 고충, 조세·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창의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제안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화 여부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개선 건의 과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핵심 행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각종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작은 불편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도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