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은 사실무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해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상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일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공식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도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이익 배분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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