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달러 수입해놓고 핵심원료 유출…‘스크랩·특수강’ 국가 전략 자원화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성 기자

“한국은 매년 수억 달러를 쏟아 고부가가치 소재를 수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소재에서 나온 스크랩은 무분별하게 수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스크랩이나 소재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전략 자원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채 소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우리나라도 특수강 소재나 원료인 스크랩을 전략 자원화하고, '클로즈드 루프(폐쇄형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크랩이란 철강 제품을 생산·가공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고기능재 특수강의 경우, 철 스크랩과 니켈이나 타이타늄 등 희소 합금을 핵심 원료로 활용한다. 전기로에 이들 원료를 녹여 생산하는 특수강은 우주항공이나 방산, 소형모듈원자료(SMR) 등에 활용되는 핵심 전략 소재로 범용 철강소재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채 소장에 따르면, 글로벌 특수강 소재 시장은 지난 2024년 기준 2363억달러(350조원)에서 오는 2030년 2846억달러(428조원)까지 연평균 3.5%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비롯해 방위·우주항공 등 특수강 소재를 활용하는 미래 산업이 최대 20%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수강 산업은 지정학적 한계와 산업 구조상 ▲공급망 취약성 ▲인프라·정책 공백 ▲시장 불확실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욱이 주요 자원 강국들이 관세 조치를 통해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고, 고부가 소재 시장을 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하는 탓에 국내 특수강 산업이 처한 구조적 리스크는 한층 극대화되고 있다는 게 채 소장의 진단이다.

그는 폐쇄형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특수상 산업계가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폐쇄형 자원 순환 체계는 '대체 원료 투입(폐기·부산물)→특수강 제조→고부가 제품 생산→특수금속 스크랩 회수·재자원화'로 이어지는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스크랩 투입 비율을 20%포인트(60%→80%) 향상하는 것 만으로도 원료비(304 스테인리스강 100톤 생산 기준)를 13.3%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채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스크랩을 국가 전략 자원화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K-스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주도로 산·학·연·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강 수요 산업과 소재 개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실제 테스트베드를 이끌어 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윤석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성 기자

최윤석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K-스틸법을 글로벌 철강산업 패러다임의 3중 전환 속에서 탄생한 '한국형 전환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K-스틸법이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로 전환과 설비 고도화를 장려하고, 전기로의 원료가 되는 재생철자원(스크랩 등)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요구 아래 발효됐으나, 실질적인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재한 탓에 실효성이 부적하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이미 고로(용광로) 산업에서 특수강 산업으로 전환한 미국의 경우 에너지국과 국방부의 보호 아래 산업 보호와 수출 제한에 나섰고, EU도 탄소국경제를 통해 관세 장벽을 펼치는 등 자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철강 패권이 생산 경쟁에서 벗어나 '안보화', '공급망 내재화' 양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특수강 산업을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가치사슬의 상향 이동 ▲저탄소 생산 체계의 무기화 ▲에너지 및 자원 안보의 정책화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 성장 ▲입법적 한계 극복 및 하위법령의 역할 등을 K-스틸법이 직면한 5대 과제로 지목했다.

이 밖에 그는 정부의 산업 지원 기준이 고로와 전기로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도록 양자간 다원적 평가 지표를 도입해 가치 중심의 다원적 정책 지원 기준을 설계하고, 저탄소철강의 인정 기준을 정교화하는 한편, 재생철자원 범위를 명문화하는 등의 K-스틸법 하위 법령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주성 기자

패널 토론에서는 실제 특수강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K-스틸법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 방안도 다수 제기됐다.

나영상 한국재료연구원 극한재료연구소장은 “AI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방산, 우주 등 한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는 분야에서는 특수합금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소재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특수합금 실증 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가 나서 이를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나 소장은 후속 보완 과정을 거쳐 K-스틸법 내 명시된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범용 고철'에서 '특수강·희유금속 스크랩'으로 확장 명시하고 가공·원천 R&D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률적 제언도 제시했다.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K-스틸법이 고로 중심의 탄소중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기로 특수강의 별도 독립 세부지표를 명시하고 'K-스틸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범용재와 특수강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담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스틸 기본계획이 단순 탄소배출량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수립될 경우 정책 자금이 고로 중심의 대형 R&D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지적이다.

이 밖에 장희상 주식회사 태웅 사장은 전기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전력요금 지원체계와 심야·경부하 전력 활용 확대,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기 전력구매 제도 등을 K-스틸법에 포함해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공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주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정부는 10대 특수탄소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위해 국비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업계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업계의 R&D·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혜택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로·특수강 등 기술의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