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고가 1주택 세제 정상화”…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고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주택 분야는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별도의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00억원짜리 집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주택은 세제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한 즉석 여론조사도 진행됐다. 초고가 주택의 추가 보유 부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약 90%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초고가 기준으로는 시가 30억원을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억원도 가혹한 것 아닌가"라며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해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 자료도 공개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민간 공급 비중 등이 논의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유세 적정 수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세 체계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를, 16일 재정경제부가 세제 분야를 각각 토론한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에서 각 분야 논의 결과를 종합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 첫번째로 열리는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에서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풀면 투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는 가운데 공급 규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여부,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예외 없이 규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과제다.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체,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도 의제로 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이날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의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세 정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을 거쳐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